19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대군인 일자리박람회에서 병무청 부스를 찾은 장병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체능 병역특례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하라’ 국회 요구에 “3개월 단축”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은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크게 논란이 된 체육 및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체육 및 예술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체육 및 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 및 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및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의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 면제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야구 국가대표팀 전원이 프로야구 선수들로 꾸려져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된 다른 나라 대표팀과 비교해 월등한 전력을 보여 사실상 1위가 확정적인 가운데 선발된 일부 선수의 자질 논란이 겹치면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병무청은 아울러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작년 국방위 요구사항에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3개월 단축된 23개월 복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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