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서울시 확대방침 확고
경실련 “건설사 폭리 막아 유용”
건설업계 “질 낮게 지을 수 밖에”
‘로또’분양 확대...시장안정 난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에 이어 서울시도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와 건설업계의 입장이 첨예하다. 다만 분양원가가 공개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박 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분양원가는 현재 12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2007년 7개에서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개하기 시작했던 것을 2012년 축소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안은 다시 61개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가령 현재 ‘토목’으로 뭉뚱그려 공개되는 항목이 토공사,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낱낱이 드러난다.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측은 건설사가 그간 주택건설로 폭리를 취해왔다며 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를 현재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건설업계는 국내주택부문이 해외사업의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집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축소 전후의 인근 지역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항목축소 이후 큰 폭으로 상승세가 확인된다.(표 참고)

원가가 공개돼도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라 이미 원가를 근거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으며, 서울은 민간아파트라 하더라도 HUG의 주택보증심사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돼 원가 공개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원가 개념이 애매해서 연구개발비, 장래의 투자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원가를 맞추기 위해 연구개발에 소홀해지고 질낮은 아파트가 공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다”고 우려했다.

원가 공개로 분양가가 낮아지더라도 전체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 인하는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공급이 이뤄지면 기존 주택의 가격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시장을 움직일만한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집값 문제의 핵심이 되는 서울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에 한계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사업의 공급 비중이 훨씬 높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만 공개해서는 더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주택까지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원가 공개 역시 직접공사비, 간접비, 금융이자 등의 분양 가격 정보 뿐만 아니라 이윤규모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