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비리 유치원도 국정조사하자
- 정부 책임론으로 가져오려는 野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당은 비리유치원, 야권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키우기에 당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 야권에서 비리유치원 문제까지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정부가 걸려있는 만큼, 여권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리유치원 국정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는 교육청, 교육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엄연히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재정 집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고용세습 문제를 덮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도 공직자들의 책임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2조원씩이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면, 당연히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라고 봐야한다. 이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도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주길 요청한다”며 “일부 유치원의 일탈 차원이 아니다”고 했다.

비리유치원 문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슈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호재로 풀이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학부모들의 피해를 여당이 해결해줬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조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현 정부의 관리부실 행태가 들어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정조사까지는 아직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어느 누가 안 움직인다면 모를까, 열심히 하고있다. 박 의원이 큰 일을 했고, 정부가 곧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며 “전수조사, 감사도 한다고 한다. 국정조사는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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