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명 추천 방식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다른 나라 기관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임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 선임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한 뒤 “추천제는 없앴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추천권자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됐는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총재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은행법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 확대를 추가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고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복수의 목적을 추구할수록 통화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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