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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140만명 영향”…오바마 정책 뒤집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결정되며 바뀌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인구의 0.7%를 차지하는 성전환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보건복지부(HHS) 내부 메모를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을 ‘태어났을 때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는 남성·여성이자 불변한 조건’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HHS의 메모 초안에는 성별은 명확하고 과학에 기초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관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토대 위에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에 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내용도 포함됐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새로운 성 정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NYT는 외과적 방법 등을 동원해 성별을 결정한 약 140만명의 미국인이 교육현장, 의료, 복지혜택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성별을 ‘개인의 선택’으로 본 버락 오마바 전임 행정부가 추진한 성전환자의 권리 확대 정책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 가디언은 “오바마 전 행정부는 각종 차별로부터 성전환자를 보호하려는 시도에 나서면서 보수적 종교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 학생들이 각자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보호 지침도 폐기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