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만에 1조 2500억
최근 2년간 발생비율 ‘껑충’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기술금융대출 제도를 운영한 지 4년 만에 1조2500억원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부실이 3/4에 달한다. 기업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가장 모범적인 은행으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을 취급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부실채권은 총 6909건, 1조2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처리방식별로 외부매각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ㆍ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핵심은 기술 평가 능력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어 외부기관의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기업은행은 올 상반기까지 5개 기술신용평가사(TCB)에 10만8487건을 평가 의뢰해 49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대출이 성사되는 게 이익이다.

이태규 의원은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금액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 및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