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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 17일 中 ‘관찰대상국’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동 순방 중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기준을 어느 시점에 바꿔야 할지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길을 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이 검토 가능한 방안은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넓은 의미의 ‘환율조작’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 대상 국가가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규명하려고 세운 기준들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다. 현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다.

므누신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우리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전염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무역 협상의 필요성이 커졌는지 질문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평평한 운동장을 갖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문제는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게 기술 관련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세부 목록을 줬지만, 5∼6개월간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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