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의견 왜곡 즉각중단 요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0명 중 9명은 국가연구개발(R&D) 혁신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함께 출연연 연구직 595명을 대상으로 PBS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 찬성 539명(90.59%), 존치 찬성 55명(9.24%)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 폐지까지 염두에 둔 전면 개편을 구상했으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 PBS 폐지와 존치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한 바 있다.
PBS제도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의 어려움,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가 각 42.19%, 35.05%로 비등하게 나타났으며,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차등 지급에 의한 위화감이 9,14%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기타의견에서 ▷연구집중환경이 아닌 예산확보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주제가 아닌 사업비를 딸 수 있는 연구주제에 매달리게된다 ▷연구자들은 PBS성과급에 길들어져있고 정부관계자는 이를 이용해 경쟁을 부추켜 과기계 발전의 필수요소인 자율성을 해치는 효율적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다보면 연구소 차원의 큰 방향연구과 상관없이 개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토했다.
반면 PBS가 있어야하는 이유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56.72%로 나타났으며, 이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 14.93%, 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강화가 13.43%로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각 출연연의 대표적 성과가 무엇인지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