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둘 정도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의지가 높았지만, 이번 고용세습 논란으로 인해 그 취지가 빛바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과도하게 남용됐던 비정규직 확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이를 줄여나감으로써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공기관들의 고용세습 파문이 관련 정책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지나치게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감으로써 고용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던 정부의 선의가 퇴색됐다”며 “정부의 정책을 남용한 모럴해저드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로 정책을 확산시키려던 정부의 목표가 동력을 잃게 된 점”이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최근 경기 침체상황에서 무조건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고용시장은 물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규직을 선(善)으로, 비정규직을 악(惡)으로 보는 듯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한번 늘려놓은 일자리를 다시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당한 대우와 고용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기업 고용세습 파문은 공사부문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는 데 몰두하는 일부 노동자 단체의 행태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경영압박을 무기로 사용자측에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현대판 ‘음서제’를 요구하는 강성노조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이같은 행태는 한노총, 민노총 같은 막강한 상급단체에 소속된 노조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고용세습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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