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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제일ㆍ기업銀 위폐감별 능력 ‘꽝’

한은 최근 3년 화폐정사 결과
단위조합 많은 농ㆍ수협 최악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기업은행과 제일은행의 위조지폐 감별 능력이 주요 은행 최하로 집계됐다. 절대규모는 단위조합이 많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많았다.

22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정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4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낸 지폐 중 933장이 위조지폐였다.

화폐정사는 한은에 돌아오는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지폐를 확인하는 것이다. 화폐정사 중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는 것은 시중 유통되던 위조지폐가 은행을 거쳐 한은에 올 때까지 위조지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농협에서 들어온 위조지폐는 2016년 196장, 지난해 178장이나 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68장이 발견됐다. 농협 이후로는 수협에서 들어온 돈 중 위조지폐가 177장으로 전체 발견 위폐의 18.9%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단위조합등에서 수작업으로 화폐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위조합에서 위폐 감별이 정확히 되지 않다 보니 은행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중에서도 SC제일은행에서 3년간 51장의 위조지폐(5.4%)가 들어왔고, 기업은행이 같은 기간 43장의 위폐를 한은으로 보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은은 위조지폐 집중관리 기관이지만, 은행의 위폐 감식 등에 대해 강제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다. 주의를 촉구하는 게 전부다.

김 의원은 “한은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시중은행들의 위조지폐 감별 체계 점검, 책임 부과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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