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음학교로’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내놨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ㆍ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016년(2017학년도) 서울ㆍ세종ㆍ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작년(2018학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모집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매우 낮아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왔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교육청이 행정ㆍ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씩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차등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주던 돈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ㆍ도 교육청 중 서울만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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