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전 돌입 국정감사…최대 이슈 주목
탈원전·비핵화, 상시 재점화 가능성도
정의당 ‘데스노트’ 포함 여부 관건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최대 이슈가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비리 유치원’ 카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야권은 ‘고용세습’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외에도 탈원전ㆍ소득주도성장ㆍ북핵 등이 국정감사의 중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원내 세력구도와 여론 호소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일치단결해 고용세습ㆍ소득주도성장 등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해당 이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또 ‘유치원ㆍ학부모’, ‘고용세습ㆍ취준생’, ‘소득주도성장ㆍ소상공인’ 등 각각 이슈에 따르는 세력의 분노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민 체감도 높은 이슈 여부가 관건=정치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을만한 ‘한방’이 되려면 국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 특정 집단이 자진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리 유치원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자식, 손자 문제 아니냐”고 했다. 고용세습은 “20대와 50, 60대가 분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들 집단의 분노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폭로하고, 이름을 붙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해당 방면에서는 야권, 특히 한국당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많다.

신 교수는 “한국당이 ‘쇼통’ 비판하지만, 본인들이 일단 쇼를 못하기도 한다. 한국당이 가장 밀리는 지점”이라며 “고용세습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리유치원보다도 휘발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포장할지가 관건이다”고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진보진영과 비교해 부족한 ‘브랜드화’ 능력을 인지하고 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저쪽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하고 이러는 것 보면 우리쪽 여론몰이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을 오래하면서 전투력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의당의 야성, 발휘될까=원내 구도 싸움도 한방 이슈를 결정할만한 요인 중 하나다. 관건은 정의당의 자세다.

정의당은 여야 사이 첨예한 원내 대립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자 역할을 종종 해왔다. 인사청문회 국면 등에서 여권은 강행의사를 표시하다가도 정의당마저 반대하면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을 포기한 바 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가 가장 최근 사례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다.

만약 민주당보다도 진보적인 정의당까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하면 ‘정의당도 요구한다’는 구호가 여당에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국정조사까지 가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노조와 관련된 부정고용 의혹이 많아 진보진영에 도덕적,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까지 정의당은 현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유감의 뜻만을 밝혔다. ‘너무 이르다, 감사원 감사부터 보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이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지지층인 청년층과 노조 모두가 걸린 상황이기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탈원전ㆍ북핵, 잠재적 한방들=탈원전ㆍ북핵 문제는 상황에 따라 급부상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끊임없는 여야 대결 구도를 만든 만큼,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탈원전은 ‘전기’ 문제와 연동된다면 다시 뜰 수 있다. 블랙아웃 사태나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 국민 전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 때문에 다시 대중적 관심을 모을 수 있다. 신 교수는 “탈원전이 뜨려면 결국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북핵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북핵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을 주시하면서 남북간 평화구도가 ‘비핵화 없는 평화’가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퍼주기 공세’ 등으로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과 관련해 야권을 ‘반대’ 입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