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여성이 18일(현지시간) 아들과 함께 엘살바도르로 넘어가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 “이민자 행렬을 막지 않으면 원조를 삭감하거나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PA연합뉴스]

내전·폭력·경제격차 등 지구촌 갈등 집합체
난민 갈수록 증가 작년 역대최대 290만 증가
‘난민·이민 적대감’ 타고 각국 극우정당 득세
복지축소 우려 “난민도 난민이 싫다” 기현상

이민·난민문제가 지구촌에서 가장 ‘분열적인 문제’로 급부상했다. ‘이주와의 전쟁’은 냉전체제 해체 후 지구촌의 모든 갈등이 복합된 문제로 꼽힌다. 남북간 경제격차와 인종ㆍ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 신흥국ㆍ저개발국의 폭력ㆍ정정불안에 최근엔 기후온난화로 인한 난민 발생도 급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자국을 떠난 난민 수가 지난해 기준 2540만명이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정불안, 남수단 내전, 미얀마 로힝야 사태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290만명이 증가했다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소득 격차로 매년 수백 명이 지중해를 건넌다”며 “10년간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날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활 터전을 빼앗긴 ‘기후 난민’은 2050년까지 1억40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난민수용국에선 국론이 분열됐다. 난민이 낮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채 가고 세금을 삼킨다는 반감이 크다.

중남미에선 가난과 범죄조직 폭력 등을 피해 고국을 등진 난민만 지난해 29만4000명이었다. 2011년 대비 16배 늘었다. UNHCR는 “중남미는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휩싸였다. 이 지역 난민 보호를 위해 올해 3530만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 5월 기준 12%만 확보했다”고 했다.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색·구조작업을 담당하는 EU 국경·해안경비 담당 기구 ‘프론텍스’의 올해 예산은 3억2000만달러로, 2년 전보다 8700만달러 늘었다. EU 집행위원회(EC)는 2021년부터 7년간 여기에 113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 외에도 이들의 유입이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연금·건강관리시스템이 받는 압력을 덜어준다고 한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추방하면 엄청난 물가상승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ㆍ반이슬람, ‘탈유럽연합(EU)를 공통분모로 한 극우 정당이 득세댔다. 이들은 주류 정당이 난민 유입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또 정착비용, 범죄 증가 등을 언급하며 반난민 정서를 자극한다.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몰리는 이탈리아에선 올해 반난민 성향의 포퓰리즘 정부가 등장했다. 이탈리아는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함께 EU의 난민 분산수용을 거부한다. 난민에 개방적이었던 스웨덴에서도 올해 총선에서 반난민 극우정당이 약진했다. 독일에서도 반난민·반이슬람을 표방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해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한 첫 극우정당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이민자 가족 격리 등 전례 없는 무관용 이민정책을 도입했다. 취임 이후 대상과 제한 조건을 바꿔가며 이슬람권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하나의 유럽’ 기치도 균열이 가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지속적인 인도주의 정책을 촉구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은 이를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한 국가 안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양측이 격렬히 충돌 중이다. 심지어 스웨덴에선 난민 유입으로 복지혜택이 줄어들자 난민 출신들이 반난민 전선에 나서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