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동학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4~2018년 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만 벌써 42곳에 달한다.

특히 조사기간 인증취소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는 매년 90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7년 최근 4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215곳에 달하면 금액도 무려 54억3700만원에 이른다.

적발유형별로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 허위등록 264곳,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188곳 등이었다.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에 달했다.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년 8월 현재 94.3점 등으로 ‘우수등급’인 것으로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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