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의원, “캠코 등 전문자산관리기관에 위탁 판매 추진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청사 매각 실패로 600억원 넘는 부채를 떠안고, 이자상환을 위해서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청사 매각 실패에 따른 중도금과 소송비용으로 약 645억원, 이자상환을 위해 약 19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 진천 신청사 이전을 앞둔 2015년 5월, ㈜STS프로바이더와 서울 청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청사가 위치한 우면동 부지 일대가 생물서식지 1등급 보전지역으로 ㈜STS프로바이더가 계획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고, 2017년 1월 계약은 해지됐다.
문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STS프로바이더 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진천 신청사 건설비용으로 소진한 것. 한국교육개발원은 반환 중도금 649억원 중 628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데 이어, 계약금 일부 반환금 등 17억원을 추가 대출해 빚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에 더해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20억원에 달하는 이자 또한 농협에 전액 대출해 갚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원 측이 제출한 이자 상환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이 2021년까지 대출받아야 할 총 이자상환액만 97억 3800만원에 이른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매입 토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7년 5월부터 최근 10월 15일까지 14차례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으나, 비싼 가격과 토지 용도규제로 인해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쓰지 않는 건물의 재산세 및 관리비만 10억원 가까이 지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부지의 가격을 낮춰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한다”고 해명한 상태다.
최운열 의원은 “매물에 대한 상태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안이함도 문제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자체적으로 매각할 능력이 없다면 캠코 등 전문적인 자산관리기관에 위탁해 하루빨리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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