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이 38노스 배제 재검토 지시했는데도 ‘강행’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일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미연구소(USKI) 폐쇄 이후 38노스에 대한 지원중단이 불러온 결과로 해석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38노스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산하로 편입됐고, 스팀슨센터는 일본 민주당(DJP)의 워싱턴 전용 싱크탱크다.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결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대북정보분석과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 실리던 사이트를 사실상 일본에 뺏긴 셈이다. 심지어 논의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실조차 38노스의 지원 중단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강행됐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KIEP 내부문건에 따르면 올해 4월 이재영 원장이 최병환 국무1차장을 방문하여 본 안건을 보고하자, 최병환 차장이 “38노스 사업 배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한미연구소 폐쇄 이후 38노스에 대한 예산지원은 중단됐다.

정부 측은 공식적으로 한미연구소를 폐쇄한 이유가 결산자료와 기관운영의 불투명성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5월 워싱턴 출장보고서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한미연구소의 회계상 문제 등을 언급하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USKI를 직접 만나 이뤄진 비공개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진보 정치 세력이 집권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여 미국 내 지한파 등 정관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북한이 꺼리는 38노스에 대한 지원을 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연구소 폐쇄가 겉으로는 회계 불투명 등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38노스 폐쇄로 대북 정보 자산을 상실하고, 미국 정관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기능 중단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