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연 1.50%)를 또 동결했다. 11개월째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울며 겨자먹는 격이다.

세간에는 10월 인상설이 결코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리를 올려야 할 요인은 많다. 9월에 이어 12월 또 한번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1% 포인트로 커지면 자본 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은으로서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이 계속되는 걸 방치할 수도 없다. 금융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그 모든 요인을 감안한다해도 경제 상황이 금통위로 하여금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 실물경제에는 위기감이 가득하다.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악화일로다. 내수 부진, 인건비 부담에 짓눌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보고 대처하는 바로미터인 설비투자는 계속 움츠려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한은은 연 2.9%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3%에서 낮춰 잡은지 몇달이나 지났냐며 예측능력 부족을 탓할 수도 없다. 그만큼 예측불허로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움츠려들었다고 보는 쪽이 옳다.

이처럼 심각한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때에 차마 금리를 올릴수는 없는 일이다. 실물경기만 보면 되려 금리를 낮춰야 할 판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냉각되고 금리인상 부작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금통위가 우려해야 할 것은 때를 놓쳤다는 ‘실기론’보다 잘못 결정했다는 ‘오판론’이다. 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금통위가 언제까지 금리를 묶어 둘 수는 없다.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금융불균형이 한계에 이르면 피해갈 수도 없다.

어차피 통화정책은 총수요 정책일 뿐이다. 이걸로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평균 이상의 성장을 구가하는 세계 경제의 분위기 속에 유독 한국만 역주행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은 지역별이든 업종별이든 차등적용의 길을 터 줌으로써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 어차피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탄력적용의 여지를 줘야 한다. 금리 인상의 키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