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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형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생각하는 것들
브뤼셀은 독특한 곳이다.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코스모폴리탄 도시다.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은 외교공관이 소재한다. 대사관과 대표부를 합해 280개를 넘는다. 주벨기에 대사관외에 주유럽연합(EU) 대표부와 주나토 대표부가 함께 있다. 유럽 국가가 국경일 행사를 개최하면 5명의 대사가 함께 초청하기도 한다. 주벨기에 대사, 주나토 대사외에 EU 주재 3명의 대사가 함께 초청한다.

한국과 EU는 빈번히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상호 방문이 가능하지 않는 해에는 다자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 정상회의(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해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는다.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U 인사들은 한국이 진정하게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이며 최고의 동반자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한국은 EU와 정치ㆍ경제ㆍ안보분야의 3대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며 신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초로 체결한 국가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무협력, 글로벌 도전 공동대응 외에도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확대되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항공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평적 항공협정이 가서명되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이 서명된다.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이 가속화된다. 양측간 30여개의 대화채널에 더해 ICT, 운송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3개의 정책대화가 신설된다. 휴가시즌을 제외하면 매주 한번 정도 정기대화가 개최되게 된다. 규칙에 따른 무역과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의하면서 EU의 경험을 말했다.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내용이다. EU 인사들은 한국의 관심을 반겼다. 특히 광복절 행사 때 EU 국가로도 사용되는 ‘환희의 찬가’가 노래되는 것을 환영했다. 우리는 지역협력을 추진하면서 EU의 경험을 참고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계기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EU에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양측간 관심은 계속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EU는 동맹과도 같다. EU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정책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선의와 용기에 달려 있다’며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EU의 외교장관인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아셈 정상회의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를 주제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포용적 성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제시한다. 회담 개최지인 벨기에도 우리에 대한 큰 신뢰를 보여준다. 작년 아스트리드 공주가 이끄는 벨기에 경제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이 17%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 한ㆍ벨기에 협력은 한ㆍEU FTA 효과 등을 보여주는 한ㆍEU 협력의 축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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