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는 일자리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기재부 국감 업무보고 통해 밝혀
기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강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촉구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향후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경제는 수출ㆍ소비 등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가 부진하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 금리인상 및 일부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의 경우 7~9월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5만명을 밑돌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분배 측면에서도 고령층 확대와 임시ㆍ일용직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부진 등으로 1분위 근로ㆍ사업소득이 감소하며 2분기 연속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목표인 2% 이내에서 안정세를 지속 중이나 폭염과 유가 상승에 따라 농산물ㆍ석유류 등 일부 품목이 상승하고 있으며, 단기급등으로 과열되던 주택시장은 정부의 9ㆍ13 대책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방향과 관련해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변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의 경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 등 기발표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공기업 투자확대 등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장려금(EITC)ㆍ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임대료 등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유류비 상승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 혁신과 선도사업 분야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위해 투자ㆍ고용확대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경제 발목이 잡혀 고용참사가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 통계만 보면 한국경제는 ‘쓰나미’가 덮친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김 부총리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은 34번 등장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차례만 등장해 사실상 사라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