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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6조원 돌파…3분기 실업자 외환위기 후 최대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차례나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무려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월평균 실업자가 20년여전 외환위기이후 최대치인 100만명을 넘으면서 실업급여도 역대 최대급인 6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이래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지원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굴직한 일자리 대책 7개를 발표했다. 2개월반마다 한개씩 발표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다음주안으로 또 대형 고용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지난 3분기 기준 실업자는 10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2000명 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의 일이다.

실업자가 늘면서 3분기 실업률은 3.8%를 기록, 1년 전보다 0.4%포인트나 치솟았다. 실업률 상승폭은 2014년 4분기(0.4%포인트)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크다. 따라서 실업급여도 올해 6조원을 돌파가 확실시 된다. 최근 3년간 실업급여액은 ▷2016년 4조6862억원(결산기준) ▷2017년 5조 248억원(결산기준) ▷2018년 6조1672억원(예산기준)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고용률 하락폭은 분기 기준 8년여 만에 가장 컸다. 3분기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기 직후 2010년 1분기(-0.5%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이다.

3분기 고용 지표 악화로 연간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10만1000명에 그쳤다. 금융위기로 10만8000명 줄어든 2009년 이후 최저다.

문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추가로 투입한 재정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 원 등 17조 원대를 넘는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을 더하면 54조 원대에 이른다. 2017년 예산 중에는 17조700억 원, 2018년 예산 중에는 19조2000억 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수석, 일자리 상황판 등 일자리 정부를 선포했지만 고용통계만 보면 우리 경제는 쓰나미가 덮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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