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와 그에 의존한 성장은 효력이 다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17일 소득주도성장 특위 첫 토론회 주재
- 최저임금 이슈에 묻혀 소득주도성장 이해도 낮아… 연내 두차례 더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위 출범후 가진 첫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없는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다짐한다”고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5개월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고용과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마찰과신흥국 금융 불안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IMF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고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은 그 효력을 다했다. 이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서 국내시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 폴 로머 교수가 주장한 ‘소득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마련’이란 구절을 인용한 뒤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도 소득주도성장을 “바꾸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 그래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으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를 다짐한다.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려나가면서 세부정책을 더욱 구체화 현실화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경감, 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 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철규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또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올해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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