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대사 국감서 밝혀
“제재위반 않는 남북경협 불가능”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가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사업이 본격화 되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경협 사업은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반여부)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대사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도 “불가능하다”면서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조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조건은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이 먼저 그런(제재완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그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북제재를 어느 지점에서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 제재위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및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북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채찍을 들어야 하느냐, 당근을 들어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는 “작년까지는 강한 채찍을 들었다.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멈춘 지 10개월이 지났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충분하냐, 않느냐 판단의 문제”라면서 “논의의 초점이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쓸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듯이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