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기업만 283조 늘어나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재벌ㆍ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대 재벌ㆍ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5배 늘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더 증가했다.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 토지 규모는 3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8억8100만㎡(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38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3.3억㎡에서 18억8100만㎡ 으로 15억5100만㎡가, 금액으론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어났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40억5900만㎡으로 63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명령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