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반영 게걸음 등
담배산업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치료지원사업 등록자 33% ‘뚝’

담배값 인상으로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사업 참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정부 금연사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등 급변하는 담배산업의 속도를 금연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은 2014년 235억원에서 2018년 1438억원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담배값이 2500원에서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되기 전 2014년 1조6283억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2017년 2조4756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이러한 사업예산 확대로 금연사업 참여자 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요 금연사업인 보건소금연클리닉 사업은 지난해 1~7월 등록자수가 29만357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3만833명으로 오히려 21%나 감소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 등록자수는 같은 기간 26만5967명에서 17만7610명으로 무려 33% 감소했다. 금연상담 전화사업, 금연캠프사업,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사업도 각각 27.1%, 5.8%, 3.5% 씩 참여자가 줄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 2016년 40.7%로 다시 반등세를 타고 있다.

한편 정부 금연사업이 권련형 전자담배 등 급변하는 담배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작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돼 올 7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9.3%에 이르는 등 빠르게 담배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대응은 거북이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내역별 궐련형 전자담배 정책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민 대상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작성하게 되는 금연클리닉카드에 궐련형 전자담배 표시가 들어간 것은 올해 4월로, 전자담배 출시후 1년 가량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광고 등 각종 금연예방 홍보사업에 궐련형 담배가 보인 것도 시판연도인 2017년이 아닌 2018년이었다.

생애주기별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청소년,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 교재에는 아직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흡연예방 교재 최근 출판일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군인 의경 대상 금연 강의자료에도 사업주체인 건강관리협회가 제출한 강의자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을 위한 문진표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교육교재, 폐암검진 시범사업 신청서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