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출연연 연구단지［헤럴드경제DB］

- 3단계로 추진…2021년 이후 감사기능 일원화
- 낙하산 인사 잡음 차단…연구 몰입 환경 조성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된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던 ‘낙하산 감사’ 인사 잡음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별 출연연 상임감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난항도 우려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 추진전략(안)’을 의결했다.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현행 25개 출연연의 감사제도는 ▷협동감사인 제도 도입(2018년 하반기~2019년) ▷연구회로 감사 기능 위탁(2019~2020년) ▷감사 거버넌스 개편(2021년 이후) 등 3단계로 개편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개별 출연연에 대한 종합감사(일반감사)는 연구회가 구성한 ‘협동감사인 풀(POOL)’이 주관한다.

지금까지 출연연 종합감사는 출연연에 소속된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연구회는 지난달 25개 출연연에서 총무, 인사, 전산 등 전문분야별 인력을 뽑아 총 50여명으로 협동감사인 풀을 구성했다.

협동감사인 매뉴얼과 운영규정도 만들었다.

연구회는 협동감사인 감사 제도 도입으로 ‘봐주기식 감사’는 크게 줄고 엄정하고 전문성있는 감사, 감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출연연 2~3곳에 대해 협동감사인 감사 처분ㆍ징계권을 연구회로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1년부터는 연구회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출연연의 감사 기능이 연구회로 일원화된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올 연말부터 감사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구회의 감사거버넌스 개편 구상은 출연연 상임감사의 감사권이 연구회에 소속되는 것이어서 출연연 상임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25곳 출연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출연연이 상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과 기관장에 버금가는 권한에 비해 전문성과 역량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회 관계자는 “선진화 추진 전략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낡은 제도와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는 예방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