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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자 307만원
근로자 평균 월급 맞먹어
“소득 따른 과세 정상화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뚜렷한 직업 없이 전ㆍ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한 달 수입이 276만원으로 조사됐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은 307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이 ‘집주인’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으로, 총수입은 5654억원이었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매달 276만원을 벌고, 연 수입은 3311만원에 달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이었다. 수입금액은 279억원이었다. 한 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 연 수입은 3685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이 28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직업을 ‘집주인’으로 둔 이들이 더 많이 벌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간 신고되지 않았던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