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9.5만 1위, 서울 9.3만채
전국 126만채…20년 새 3.5배 ↑

수도권에서 주택 부족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빈집 역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빈집은 126만4707채로 집계됐다.

수요에 비해 주택이 부족하다는 수도권에 특히 많았다. 경기도는 19만4981채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였다. 서울 9만3343채, 인천 5만7489채의 빈집이 각각 있었다. 수도권에만 34만5813채의 빈집이 있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외에는 경북이 12만6480채로 가장 많고, 경남 12만548채, 전남 10만9799채, 부산 9만4737호 순으로 빈집이 많다.

전국 빈집은 1995년 36만5466채에서 지난해 126만채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2017년 기준 전국 주택수(1712만2573채)의 7.4%에 해당한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지역 산업이 무너지고 거주민들은 떠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낡은 주택이 늘면서 방치돼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한때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됐던 인천 숭의동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집군락’이 형성됐다.

정부는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축, 개축, 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총 3만5529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5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이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