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감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비리 사립유치원 리스트’ 후폭풍
“전수조사·자료 공개해달라” 원성
국감 나선 교육감 “대안 찾겠다”

“전수 조사가 아니라니까 옮기기도 쉽지 않아요. 믿을 곳이 없네요.”

박용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일명 ‘비리 사립유치원’ 리스트의 후폭풍이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으로도 번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물론이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역시 전수조사하고 실명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번 리스트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만 담겼지만,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불안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이미 법 위반 사항이 공개돼 있지만, 학부모들은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정부는 어린이집 규모가 민간ㆍ가정을 포함해 3만7000곳이 넘는 탓에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과 어린이집명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표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적발됐다고 모두 공개하는 것도 아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감사결과 공개를 바라는 목소리는 나온다. 한 맘카페 회원은 “사립보다는 상황이 낫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 유치원엔 문제가 없는걸까 걱정이 된다”며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참에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이처럼 원성을 높이는 이유는 유치원 비리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던 다수의 사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아이들 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하거나 가족ㆍ지인 채용으로 보육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이 투입된 유치원이라는 점이다. 지난 7월 강서구 사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1개월 영아 질식사 사건에서도 유치원 가족채용 사실과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전직 유치원교사라고 밝힌 한 맘카페 회원은 “가족을 이사장 직함으로 올려놓고 하는 일도 없이 월급주는 곳이 수두룩하고, 자식을 교사로 채용한 다음 다른 교사와 차별하고 특별대우하는 경우도 봤다”며 유치원 비리를 비판했다. 이어 “일반 선생님들은 노예처럼 일하고도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받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삼진아웃도 후하다. 원 스트라이크 제도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감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앞서 국공립 유치원 감사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 폭격을 받은 교육감들도 사태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들을 향한 사립유치원 감사 확대 요구가 빗발쳤다. 교육감은 4200개 사립유치원과 4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1차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현재 3~5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p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