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장기화 파장
中경제 경착륙 우려도 커져
대중 수출의존도 30% 육박
中성장률 하락땐 같은 운명
文정부 통상전략 큰그림 필요
한국 경제가 ‘중국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장기화가 기정사실화한데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과 수출 둔화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 부진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30%에 육박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기치를 걸고 기술 굴기를 내세우면서 자동차,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간판 산업들이 줄줄이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속절없이 주저앉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보루인 반도체마저 ‘슈퍼 사이클 종료’라는 고점 논란 속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견제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 무역전쟁 ‘경제적 냉전’ 고조= 올 초부터 격화한 미중 무역분쟁은 앞으로 20년까지 간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 경제대국간의 실질적인 ‘냉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중 간의 ‘경제적 냉전’이 시작될 경우 향후 10~2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당장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연간 38억달러) 줄어들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이 0.03%(1억9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78.9%로 대만 79.9% 다음으로 높다.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다.
미중 무역마찰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었지만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환율조작, 대미 수출물량 타지역 풍선효과, 투자 조정 등으로 한국 수출 피해가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PC와 스마트폰 등 IT제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 기업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세계 최대 IT 제조국인 중국의 IT산업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부품산업도 악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8%(올해 1~8월 누계)에 달한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고조=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발표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했거나 논의 중인 보복관세가 모두 적용될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첫 2년간 최대 1.6%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또 중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6.6%, 내년 6.2%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역시 올해 2.8%, 내년 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동조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상반기 2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국내 경제 하방압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도 12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상가상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중국 수출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게 된다. 중국과 경제 상관성 큰 한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통상전략 ‘큰 그림’ 절실=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상전략과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허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통상에 대한 철학과 큰 그림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현재 한국의 수출 증대는 반도체 경기와 유가인상에 기인한 바 크다”며 “수출을 ‘물량’을 중심으로 봐야지 ‘금액’으로 보면 착시현상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제조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법률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수출 전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대외 의존도가 77%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제1ㆍ2위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무역장벽을 쌍방으로 쌓고 있다”면서 “미·중 통상마찰로 통상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남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 초격차 상품과 서비스로 실력을 키우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해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예선 기자/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