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오른쪽)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조폐공사ㆍ한국투자공사ㆍ한국재정정보원ㆍ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포함한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국회 기재위서 여야 공방전
고용부 “대국민 서비스” 강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증원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과속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ㆍ고용센터 인력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정원 5875명에서 올해 7134명 증원을 요구해 703명을 승인받았다. 이어 내년에는 2344명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599명을 증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 정원은 2년만에 1302명 늘어난 7177명으로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급격한 정원 증가를 놓고 묻지마식 증원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같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용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용부 인력요구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구직자 취업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실제로 2년간 늘어난 고용부 정원은 근로감독관 953명, 산업안전감독관 147명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소속으로 임금체불ㆍ근로시간ㆍ유급휴가ㆍ산업안전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맡는 등 고용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의 수가 1000곳을 넘는 상황에서, 신고사건까지 급증해 업무과중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근로감독관 신고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 2007년 26만3000건에서 지난해 37만4000건으로 늘었고, 관리대상 사업장 수도 같은 기간 139만개에서 189만개로 35%나 급증했다.

고용부 측은 “기간제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 등으로 신규 업무가 발생하고 행정대상이 계속 증가했지만 그간 근로감독관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피해를 받기 전에 사전적인 근로감독을 실현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부족한 인력도 문제지만,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중한 기능의 재조정도 수반돼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축소해 근로조건 감독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업체 노동조합의 정보수집, 중재 등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관이 맡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산업안전, 근로조건 보호 쪽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