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100건, 중구 66건으로 각각 2위, 7위
- 김상희 의원, “과도한 서류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구가 전국 제출서류 상위 10위권에 들 정도로 아동 1인당 과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사진)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는 아동 1명이 등록된 차량 제외차량, 상시근로소득 수정 소명 등 총 100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전국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중 2위이다.

또 중구는 건축물 및 토지소유 사실관계 소명 등 총 66건으로 7위로 나타났다.

동구와 중구는 전국적으로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권에 들었다.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오산(상위 1위)은 소명서류를 가장 많이 제출한 총 132건으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06건 ▷4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05건 ▷5위 경기도 부천시 100건 ▷6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88건 ▷8위 부산광역시 동래구 57건 ▷9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54건 ▷10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50건 순이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을 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경기도와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행정비용,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이 소득ㆍ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고 이 중 51만8000명이 소득재산소명을 위해 57만5000만 건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으로 다량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55.4%, 현장 신청은 45.6%로 보완서류 제출로 인해 온라인 신청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수당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와 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재산 및 소득 등을 소명하기 위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국민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