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철역 앞에 방치된 자전거들.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일본 등 ‘도난 자전거’ 회수 등 등록제 시행
-1300만명 자전거 인구 한국은 지지부진
-행안부 “예산 확보 등 어려움…신중검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자전거 대국’ 일본은 지난 1994년부터 자전거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등록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전거 숫자는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이에 도난된 자전거에 대한 회수율은 41%로 높은 편이고, 방치된 자전거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시민들도 더욱 안전하고 쉽게 자전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는 국가 주도하에 지난 2008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전거 분실률을 낮추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인구가 1300만명을 넘은 시점에서도, 한국은 자전거 등록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입장이 미온적인 사이에 서울시내 자전거거치대에는 도난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들이 쌓이고 있다.

자전거등록제는 자동차처럼 자전거에도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의 사진이나 특징 등을 전산으로 입력한 후, 자전거에 식별장치를 부착. 이를 통해 도난을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방치자전거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서는 자전거 방치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꼽히고 있다.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인한 결과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행안부의 입장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부처가 시행을 망설이는 사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전거 등록제 시스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지역구 가운데 강동ㆍ노원ㆍ양천구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자율등록인 탓에 크게 한계를 보였다. 올해초를 기준으로 양천구(2008년 시행) 2만8592대, 노원구(2013년 시행)는 3만6559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2014년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올초 기준 216대의 자전거만이 등록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지난 9월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찰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경기남부청에서는 안양동안경찰서를 처음으로 10여 곳이 등록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정책 시행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등록된 자전거가 200여대에 그치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지난 2011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 1469대의 자전거 등록만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등록된 자전거는 11대에 불과하다.

이들은 정책의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서, 학교나 직장 등을 돌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자전거등록제 통합시스템이 시작되면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정책을 알고서 자전거를 등록하러 오는 경우가 없다”면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 조차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은 묵묵무답이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2016년부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준비했지만 현재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효용성 문제와 ‘국가의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이 이어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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