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의 편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756채로 1인당 평균 380채였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5000채로 1인당 평균 15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억원 규모였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여기에 시세를 반영하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원에서 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다.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 이유는 다양하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가 특혜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604채로 정부 발표 전국 최다 주택 보유자는 월세 40만원을 적용하면 연간 1채당 500만원, 총 30억의 임대수입을 얻는다. 국세청 자료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공시가격 등을 낮춰 부과되는 세액이 낮아지도록 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탈루가 쉬워 주택 사재기가 꾸준했다”며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함으로 인해 주택 사재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