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판단 위해 권익위에 유권 해석의뢰
-권익위는 원칙론 적인 답변만 제시
-한국당 “망신주기” 비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원랜드 골프접대 의혹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유보하면서다. 권익위는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주체다. 법률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중인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률 위원회를 열고 법률적 판단을 한 계획이다.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만원이 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K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서 118만원 어치의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았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1월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3월 경찰청에 사건을 송부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송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여부를 놓고,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초청자에게 제공된 조식과 중식, 석식의 가액을 판별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도 용역 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이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초,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위해 김영란 법을 만든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유권해석 대신 기존의 기준서에 있는 내용과 함께 ‘사회상규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라’는 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원칙론적인 답변이 왔다. 법률적 판단은 경찰이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취임 당일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 망신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청 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권익위가 경찰에 넘기기 전에 법률적 해석을 했었어야 된다”며 “망신을 주기 위해 논란을 일으켰고 논란 이후에는 경찰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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