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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고용 부진’] 고용원 둔 자영업자는 늘어…“최저임금 여파없다”는 정부

  • 기사입력 2018-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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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소숫자 통계 안잡혀
일자리 증가지표 의미 없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우려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세를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라며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표를 숫자 그대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그동안 고용을 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새롭게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단기 근로계약을 맺었던 직원들을 정식 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실제 일자리 늘어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을 기준으로 229만명이 신청을 완료해 97%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자영업자들의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또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기존의 직원을 정식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숫자를 줄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 측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용원을 줄였는지는 통계로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한 노동 전문가는 “고용시장의 변동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청와대의 주장대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최저임금의 여파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단순한 일자리 증감 뿐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대 변수인 만큼 세심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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