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불안 가세해 ‘사면초가’…소득주도성장 논란 격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고용 위기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둔화시키고, 이로 인해 고용 시장이 다시 더 위축되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1년 이상 펼치면서 다양한 보완책을 펼쳤지만, 일자리 사정의 악화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더욱이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의 파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고용 침체 등 내부적 불안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정부도 경기 낙관론을 접고 고용 불안과 대외 리스크 증대를 이유로 신중론으로 선회했지만, 이를 극복할 실효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올 2월 이후 나타난 심각한 고용 ‘쇼크’가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출 증가와 광공업 생산의 부분적인 반등 등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도소매와 음식ㆍ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사업시설관리를 포함한 3대 최저임금 민감업종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등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임시ㆍ일용직이 최근 1년 동안 21만4000명 줄어든 반면 상용직이 33만명 늘어나 일자리 질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는 보고 있지만, 일자리 총량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불안의 장기화는 소비 위축 등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수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인 기업 설비투자가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마저 꺾일 경우 경기활력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내수 위축→고용 불안 심화의 악순환이 현실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가중될 경우, 우리경제는 사면초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는 분석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ㆍ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ㆍ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데에서 벗어나 경기 진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세계경제 성장 지속과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불안요인을 제거해 상황을 반전시킬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 경제활력 제고,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 지원 대책 및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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