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R&D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2년 2조956억원에서 2017년 3조1,686억원으로 3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투자금액(민간영역 포함)역시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6년 13조1738억원으로 15.3%증가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예산도 35.6% 늘어났으며 소속 연구원도 22.9% 증가하는 등 예산과 인력모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술 대비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수준은 77.4%에서 2016년 74.7%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2014년~2018년)’에서 목표한 지표 중 절반은 달성하지 못했다.
세계최고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목표치는 90.0%였으나, 74.7%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하락했다.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목표치 60%)도 51.6%로 수 년째 절반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수출규모(목표치 1400억불)도 2017년 1,008억불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18억불 감소했다. 기술보호 역량 수준(목표치 60점이상, 양호)도 51.3점 보통 수준에 그쳤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1억1100만원으로 1억5000 만원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다.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 및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현황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6.3%에 반해, 중기업은 37.5%, 소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하나 없이, 전담 조직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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