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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브리핑] 인터넷銀 감독 허술?…대포통장 829건 적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1년 간 적발된 ‘대포통장’이 8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이 이뤄져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좌개설이 쉬운 만큼,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군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가 829건이었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265건이었고 카카오뱅크는 564건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분증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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