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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EU 우려에도 재정적자 대폭 확대 예산안 고수

  • 기사입력 2018-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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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연합뉴스]

재정적자 GDP 2.4%…직전 정부의 3배
EU·IMF·伊중앙은행 “채무위기 발생” 우려
1년 만기 국고채금리 5년래 최고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재정 적자를 대폭 늘린 내년 예산안을 밀어 붙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 “의회예산청(UPB)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예산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예산의 투명성·신뢰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UPB가 지난 9일 정부의 성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예산안 승인을 거부한 후 내놓은 반응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빈곤층 기본소득 제공, 종전 연금 개혁안 폐지,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내년 예산의 재정 적자를 직전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정했다. 이런 확장 예산이 투자·소비를 촉진해 내년에는 GDP가 1.5%, 후년에는 1.6%, 2021년에는 1.4%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UPB의 1.1∼1.3%, 국제통화기금(IMF)의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IMF, 이탈리아 중앙은행 등은 GDP의 130%가 넘는 공공부채를 떠안은 이탈리아가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리면 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0.949%로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금융 시장은 재정 적자 확대 계획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일간 라 스탐파에 “이탈리아 정부의 예산안은 실수이며, 장기적으로도 경제와 예산 건전성에 도박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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