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8일 국무회의… 시진핑 방북·김정은 방러 전망 내놔
- 文 대통령, 규제혁신은 신성장 동력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냉전 체제 해체에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고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특구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혁신 법안들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청와대를 방문해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거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넒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했다.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이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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