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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큰폭 증가…“기업들 해외로 내몰리는 것”

  • 기사입력 2018-10-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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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영환경 악화로 제조업들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의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23억4300만달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4.4%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29억2400만달러와 비교하면, 2018년 상반기 73억8천만달러로 152.4%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 한해 78억8700달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정부 취임 첫 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8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68억9200만달러로 전년대비 –16.7% 감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투자금액은 94억7700만달러로 전년대비 7.6% 증가에 그쳤다.

중계무역 규모도 가파르게 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2015년 79억6천만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 2017년 127억3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7년 중계무역 순수출액은 역대 2위 규모다.

중계무역은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제품을 사들인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무역형태다. 이때 생기는 거래 차액을 국제수지에서 중계무역 순 수출로 잡는다. 국내 기업들의 중계무역 확대는 해외공장 증가를 의미하기에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내몰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투자유출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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