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단속 강화 영향
[헤럴드경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줄고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에 비해 44.3%(2401건) 줄었다.
허위매물 주간 신고 건수는 8월 27일부터 이달 2일에는 1만59건, 3∼9일에는 9904건으로 1만건 전후였으나 10∼16일에는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1973건에 머물렀다.
앞선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824건으로 작년 8월의 6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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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
KISO와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건 실제 허위매물이 많은 게 아니라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담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고 9·13 대책 때 다시 한번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허위매물 신고가 많거나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호소한 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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