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메르켈 독일 총리. [게티이미지]

-인사 놓고서 문제 발생…지지율 떨어져 문제



[헤럴드경제]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독일정부의 연립정부 통치가 메르켈 4기 내각을 기점으로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총선이후 중도우파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을 형성했는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신문 한데스블라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 “연정이 붕괴한다면 (과반 의석 미달의) 소수정부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상 때문에 소수정부에 거부감이 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정부는 윈스턴 처칠 같이 명쾌한 비전과 대담한 언어를 가지고 반대파를 공감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며 “메르켈 총리는 지난 13년간의 (국정운영) 솜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는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신문 사설만을 놓고서 독일 연정이 위기를 맞았다고는 평가할 수 없지만 다른 추가적인 정황들은 독일 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에 충분해보인다.

최근에는 정보당국인 헌법수호청(BfV) 수장의 인사 문제를 넣고 연립정부가 불협화음을 냈다.

한스-게오르그 마센 헌법수호청장은 지난달 옛 동독 도시 켐니츠에서 극우세력의 폭력시위 사태 당시 폭력 행위가 담긴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극우성향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원들에게 정보 문건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녹색당과 좌파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기민당과 사민당은 마센 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끌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마센 청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으나 기사당 대표로 보수 노선을 강화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마센 청장을 감싸고 돌았고, 되레 그가 내무차관으로 임명됐다.

대연정 3당은 이후 정계의 큰 비판을 받았고, 마센 청장의 인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 날레스 대표는 23일 회의를 열어 마센 청장의 내무차관 임명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 AfD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마세 청장의 내무차관 임명 이후 공영방송 ARD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민·기사 연합의 지지율은 28%, 사민당의 지지율은 17%로 각각 1%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단 AfD는 2% 포인트 뛰어오른 18%로 ARD 여론조사 결과 처음으로 2위로 부상했다.

앞서 연정 3당은 난민 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을 겪었다. 이후 지지율이 큰폭으로 하락하며, 연정 정당들 사이에 위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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