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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이 부진한데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2만7276명으로 당초 공약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의 약 8% 정도만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명을 신규창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추경예산과 올해부터 본예산이 반영된 사회서비스일자리 1단계 사업에서 2022년까지 1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2단계 사업 17만명을 합해 임기동안 총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 7월 280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1만8070명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2017년도에 창출된 일자리는 1만2069명으로 목표대비 3분의 2정도를 채우는데 그쳤다. 당초 2070명을 채용키로 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공약인 치매안심센터 인력 5125명을 채용키로 했지만 1341명만을 채용한 탓이다.

정부는 5111억원의 본예산이 반영된 2018년도에는 2만663명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세워 지난 8월까지 1만5207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언뜻 수치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당초 계획한 2만여명의 일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당초 1739명 일자리를 계획했던 장애인활동보조인 인력이 계획을 초과해 5313명으로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반면 올해 700명을 채용키로 했던 초등돌봄교실 인력과 3608명을 채용키로 했던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인력은 8월까지 단 한명의 일자리도 만들지못했다.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2017년과 올해 국비만 약 8000여억원을 쏟아부어 3만8000여개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약 70%정도만 달성된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일자리가 하나도 채워지지 못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자리는 계획에도 없던 많은 인원을 채용해 실적 올리기식, 땜질처방식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19조2000억원 대비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증가한 내년 일자리 예산의 상당부분(약 1조854억원)을 투입해 보육교사ㆍ간호간병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복지 분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4000여개(1단계 3만명, 2단계 6만4,000명)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일자리 1단계 사업 17만명 일자리 창출에만 2022년까지 국비 6조2000억원, 지방비 4조원 등 약 10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의 경우 내년 6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일부 나왔을 뿐, 2단계 17만명 일자리 창출에 얼마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처우를 살펴보면 10개의 일자리 중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치매안심센터 인력 등을 제외한 7개 일자리가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규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월급여가 114만원, 시간제 비정규직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83만원(주20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185만원(주40시간), 비정규직 장애인활동보조인 115만원, 비정규직 장애아돌보미 56만원 등으로 단기, 1회성 공공일자리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김 의원은 “당장 일자리 수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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