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이르면 올해 말, 다음해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입법예고를 하고 특례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게 된다. 관건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흔히 ‘재벌’이라 일컫는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를 막는 방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아예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총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투자를 제한하는 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 이를 법령으로 규정할지 시행령으로만 제한할지도 논란 대상이었다. 결국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안을 담기로 했고, 금융위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최적의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가 이르면 올해 말, 다음해 초께 시행령을 완성하고 나면 추가 인가 방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후 신청이 있으면 다음해 2~3월께 적절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4월께 추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가 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서 아쉽게 물러서게 된 인터파크 등을 ‘제 3 인뱅’의 주 후보로 점치고 있다. 지난 21일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인가를) 타진한 기업은 없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겠지만 이제 많이들 (진출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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