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ㆍ조선3사ㆍ현대자동차 등 증인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석 연휴 이후부터 다시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0일부터는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갑질 기업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이 일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골프존,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장으로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의원실에 갑질 피해사례 제보가 넘쳐나 국감에서 모두 다루지 못할 정도”라며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기업 비리 척결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국감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증인 신청의 이유를 일일이 제시했다.

▷포스코-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계열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실투자와 수상한 인수ㆍ합병-매각이 반복됐다. 최근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설립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3사-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넘어 단가 책정 기준조차 협력업체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갑질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조선3사 협력업체 대책위가 구성된 상태다.

▷현대자동차-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2차ㆍ3차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고 있어 ‘갑질 경제구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골프존-가맹본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유사가맹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도 골프존 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시간 끌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샘표는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에 대항하기 위해 본사 주도로 이른바 ‘어용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복 출점을 하는 등 대리점 업계의 대표적 갑질 기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기업 합병 등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금융권 채용비리,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인터넷은행 대표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추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갑질 피해자들이 경제구조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재벌대기업의 갑질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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