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제문제 토론모임 구성

경제 지표 악화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됐다.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출발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

한국은행 금통위원 출신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 내에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소모임을 구성했다. 이 모임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토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이 과연 맞는 길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만나본 많은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고 있었다”며 “모임에서는 부동산 문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를 하며 대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작은 16명으로 출발한다. 최 의원은 “아직 많은 의원이 경제를 이념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는 옳고 그름으로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성공한 정책도 현재는 실패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접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중소·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인상을 했다면 지금 같은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부터 낸 뒤 과정을 찾는 지금의 방법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도 받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런 기조로 가다가는 자칫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부와 당이 빨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에 그쳤다. 7월 취업자 증가 수인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4000명 늘었고, 15~29세 청년실업률도 10.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나 15~29세 청년실업률은 모두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