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과세강화 위험관리
濠·加·싱가포르·中 진정 효과
홍콩은 규제 실패로 초급등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뿐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나타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과가 났지만 홍콩은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 대출관련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호주, 캐나다 등 27개국에 달한다.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에 이민인구 증가, 중국 등 해외 투자수요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말 주택가격은 2010년 고점대비 44.3%나 높은 수준이다.
이러자 호주 건전선감독청(APRA)과 금융규제기관협의체(CFR)는 2014년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에 들어갔다. 신규 대출시 평균 70% 수준인 LTV가 잔액기준으로는 42%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LTV가 80% 이상이면, 주택저당(mortgage)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호주 주요 8개 도시 주택가격지수(HPI)의 전분기대비 상승률은 올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0.7%를 기록하며 안정세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달 총주택가격지수(HPI)는 3개월 전보다 1.06% 하락했다. 1달 전보다는 0.55% 낮다.
싱가포르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2012년 말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6%에 도달하자 DTI 및 LTV 규제, 취득세 개편 등에 나섰고 주택가격 및 신용증가율 완화에 성공했다.
중국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 56분기 가운데 40회 이상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다. 신용정책과 유동성정책으로 각각 1분기와 2분기 이후 주택가격증가율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홍콩은 달랐다. 홍콩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해 2016년 소폭 조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 전환했다. 2017년 주택가격은 2003년 대비 약 5.4배 상승했다.
LTV 규제 및 취득세 증가 시행에도 주택가격상승률 및 거래량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주택가격 버블 위험에 ‘맥낙민’이라는 사회문제까지 나타나는 등 문제는 여전하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