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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합의” VS “진전 없어”…‘평양공동선언’ 엇갈린 與野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비핵화 방안 놓고 보수 야당 비판 집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9월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는 비핵화 방안 등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 실천을 위한 중대한 합의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은 앞선 회담에 추가합의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이라며 “모든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 낸 두 정상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합의”라며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으로 8000만 겨레가 더 이상 전쟁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보수 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시늉만 하는데 우리가 무장해제를 한다고 한다.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ㆍ동해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등 단물을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핵물질ㆍ핵탄두ㆍ핵시설 리스트에 관해서는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라며 “비핵화 협상을 한다며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적은 회담이 되고야 말았다. 핵은 여전히 한반도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공동선언이 앞선 남북ㆍ북미정상회담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선 종전선언과 후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의 경우 이미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평양 선언에 비핵화 관련 추가협의 및 합의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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