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개 자치구 주민감사 청구
관광성 일정·부정 경비 등 적발

#. 2016년 스페인, 포르투갈로 공무국회여행을 한 A구의회는 항공권 구입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다. 또 현지에서의 철도운임을 실비 정산하지 않고 여행사 견적금액으로 전액 지급했다. 여기에다 실제 진행하지 않은 연수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타 기관 결과보고서 내용을 출처 표시없이 인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처럼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을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의 감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자치구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총 910만5638원) 환수 등의 조치를 했고, 1건은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광성 일정, 부적정한 여비집행,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이 주로 문제가 됐다.

A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 산정 여비 739만9780원 환수가 이뤄졌고, 여비업무 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을 하라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B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 산정 여비 145만3900원을 환수하고, 국외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기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를 계기로 자치구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공무국외여행 본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도 보다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